신생아 취득세 감면, 면제, 2024 ~ 2025 출산가정, 최대 500만원

내년 총선을 앞두며 정책싸움이 장난 아닐 거라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세계전례에 없는 출산율로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신혼부부들과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됩니다. 바로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지원 제도가 실행될 예정이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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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최초 구입 시

💡 출산ㆍ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 24.1.1 ~ 25.12.31.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그 출생자의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감면

- 주택 1가구 1 주택

- 출산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이후로는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자가능

-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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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 비교하기

💡 비교하기

	생애 최초 주택	출산,양육 주택
감면대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만 적용 ※ 취득 후 3개월 내 1주택된 경우 포함
취득요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부담부증여 없음 공동취득 시 총감면액 200만원	취득사유 제한없음
감면율	취득세 100%	취득세 100%
감면한도	200만원	500만원

 

-  24년부터 적용되는 출산, 양육 주택은 감면대상이 취득 후 3개월 이내 1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민약 출산가구로 4.5억 정도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를 구입 시 취득세율 1.1%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495만 원인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전액면제가 된다.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면서 출산가구 조건에 부합해도 중복으로 취득세 전액면제가 되지 못한다.

 

 

2024 세제지원 내용

💡 감면 내용

- 주택실수요자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과표구간별 세율 0.0% 인하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 세율특례 연장 (3년 연장)

- 개인사업자, 근로자 소득세의 공제 감면액의 10%를 공제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 3년 연장

-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법정화)

- 국가유공자 감면지원, 보훈 보상 대상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자동차세 50%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전세금 상계한 차액만

-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 소액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40만 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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